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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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로텍 1 성심종합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준 1 김명호 1 강수림 1 권정순 1 장찬익 1 홍봉주 1 성승환 1 이인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동부지법 2020. 4. 23. 선고 2019가합101227, 113442 판결
  [결의무효확인·기타(금전)] 항소[각공2020상,462]
   결의무효확인 기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두660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공2015상,691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2년

2011년